요즘 경제공부를 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과 지정이후의 시장 반응,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라혀고 정부가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건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강남구 아파트값 60% 이상 상승?!
여기서 이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후에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급등했다는거다.
2025년 3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평균 매매가 약 43억
이전 평균 거래가인 26억보다 60%더 상승한거다(와…)
여기에 양천ㅜ 목동 지역의 아파트도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규제인데 왜 오를까
규제면 거래가 어려우니까 아파트 값이 내려갈 줄 알았던 경제공부중인 나는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줄 알았다.
“규제 했는데 왜 올라가?” 엥?
이렇게 생각했지만 상승하는 요인이 몇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 희소성이 생김
일정 요건 없이 매매가 불가능한게 오히려 희소성이 생겨버렸다. 사는 사람은 희소성이 생겨서 지금 사야겠다 생각하고, 팔려는 사람은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니 더 비싸지겠다. 라고 생각하는것같다.
2️⃣ 재건축 기대감
강남과 목동은 재건축이 유력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해도 이지역은 나중에 재건축해서 오를것이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 더욱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2025년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그렇다면 현재 어디가 지정되어 있나? 하고 보니까 위 사진처럼 여러곳이 있었는데 서울의 주요 지정구역은 아래와 같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여기서 확인 할 수 있음)
-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일대
-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 용산구: 한남동, 이촌동 일대
-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 강동구: 둔촌주공, 고덕 일대 일부
오늘도 경제공부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공부해 봤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게 ‘투기성 거래를 차단’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결국 아파트값이 오히려 더 상승해서 문제가 되는것. 똑똑이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