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오래 연락이 끊겼다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상속된 빚을 이유로 내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
겪어본 사람만 알지만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순간이다. 월급 통장까지 막히면 생활 자체가 멈추니까 당장 뭘 해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핵심정리
-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같이 승계된다.
- 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막을 수 있다.
- 이미 압류가 진행됐다면 민사 절차(민사집행법)에 해당하며 가사 사건은 아니다.
- 생활비 통장은 채권압류취소신청으로 풀 수 있다.
- 도움 받을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등이다.
왜 대부업체 빚이 내게 넘어오는가
민법에는 ‘상속 포괄 승계’라는 게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재산이든 빚이든 전부 자녀에게 넘어오는 구조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랑 연락도 끊겼는데 왜 빚까지 물려받아야 하냐”고 따져도, 법적으로는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인이 무조건 다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법에서 3개월 내 선택권을 주고 있다.
- 상속포기: 빚이든 재산이든 전혀 안 받겠다.
- 한정승인: 부모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
문제는 대부분 이 3개월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가, 몇 달 뒤 갑자기 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걸로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 생활비,월급 통장 보호
- 민사집행법에는 ‘채권압류취소신청’ 제도가 있다. 월급 통장이나 기초생활비 통장이 압류됐을 때, 법원에 신청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다.
-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일정 부분은 생계유지비로 인정돼서 풀릴 가능성이 있음.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
- 만약 부모 사망일로부터 아직 3개월이 안 지났다면, 바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상속포기 인정 사례가 있긴 하다. 예: 빚이 숨겨져 있어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도움 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가능.
- 법원 민원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