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어려울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정리
우리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단기카드대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 경로로 돈을 빌리고 채무자의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빚을 문제없이 상환하고 싶어도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상환 어려울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모른다면 혼자 쩔쩔메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글은 우리나라에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꼭! 과도한 채무때문에 생활고를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글은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상환 어려울때 2곳을 기억하세요
만약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곳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로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3가지의 제도가 있고, 법원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어떤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3가지 제도는 이자율을 인하, 이자 감면, 원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도 어느정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가지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으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상태이신 분들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지원내용
-약정이자율 인하(최고 이자율 15%, 카드채무는 이자율 연10%)
-연체이자감면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가능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지원내용
-약정이자율 30 ~ 70% 인하(최고이자율 연8%, 최저이자율 연3.25%)
-연체이자감면
-최장 10년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가능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지원내용
-원금의 경우 미상각 채권 최대 30%,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70% 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최장 8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가능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다보니 일부러 연체일수를 기다렸다가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어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법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률에 따라서 인가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신청가능한데, 채무조정과는 다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아래에서 정리를 해보고 먼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이 불가능한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자
☝지원내용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이내에 원금의 일부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금은 면책을 해줍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까지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무를 변제한다, 여기서 환가라는것은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금전적으로 채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일정소득이 앞으로도 계속 있는 분들, 채무액을 어느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실히 3~5년 이내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vs 법원 장단점 비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회생 및 파산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의 장단점
장점
-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신청보다는 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빠르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의 채무액과 여러가지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적음
- 신청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
단점
- 사채, 비금융채무 같은 경우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
- 채무감면의 폭이 높지 않은 편
법원 신청의 장단점
장점
- 보통 3년이면 회생이 끝남
- 사채, 비금융대부도 신청가능
- 채무원금에 대한 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큼
단점
- 신청이 아주 복잡함
- 신청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듬(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비 등)
이렇게 채무상환이 어려울때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찾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