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세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계약만료 기간이 아닌데 내가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고민이 되시죠? 이번글에서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 뭐가 있는지 다루어봤습니다.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도 기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임차인이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큰 문제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 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했던 말던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전세대출이 어려워 진다
우선 전세계약 체결을 할때 보증금은 2가지 정도로 준비해서 지불 했을 것 입니다.
- 모든 보증금을 내가 모아둔 돈으로 계약
- 보증금의 일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나머지는 전세자금대출로 받아서 계약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자신의 현금으로 모두 지불한사람은 많지않겠죠.
만약 전세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다면 은행에서 빌린 대출을 중도상환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다른집의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다른집을 계약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사갈 집을 전세로 알아볼 예정이라면 이미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중도상환 안하면 만기일까지 이자는 계속
월세로 집을 구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현재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니 만료일에 주겠다” 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도 내고 그전의 집으로 잡혀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도 중도상환을 하거나 만료일에 상환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전적으로 아주 손해겠죠?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이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를 보면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했다고 해도 따로 위약금을 내야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쓴 부동산중개료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보증금을 못받는게 더 안좋은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통상적으로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합니다.
즉,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 집주인과 잘 이야기 해서 자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할테니 계약이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에 임대인과 사이가 안좋았다거나 임대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협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설득을 해야겠죠. 꼭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만 타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오늘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손해가 있을 수있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마음편하게 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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