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총정리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없나 찾아보고 있을텐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기 어려워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일자리 제공이랑 취업활동 비용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봐야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고, 제외대상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신청자격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항목	1유형	2유형
연령	15~69세 구직자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해당 사항 없음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해당 사항 없음

연령조건

1유형의 경우엔 15세 ~ 69세 구직자가 해당되고 2유형은 그외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그중에서도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으로 나뉜다.

여기서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ㆍ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소득조건

일정한 소득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1유형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2유형에서 청년층도 아니고 특정계층이 아닌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60%이하인지 100% 이하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적합한지 알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해서 알아보자.

재산조건

1유형의 경우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의 경우엔 5억까지다. 2유형은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경험 조건

1유형의 기본요건은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취업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다 포함된다.

다만, 여기서 선발형이라고 해서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15세~34세 이하로 청년인 경우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20%이하고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 그리고 취업의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서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1유형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유형의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이러한 선발형에 대해서 알아보는게 좋다.

그리고 국민취업제도처럼 취업에 관련된 지원제도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라는게 있다. 이 두가지는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길 바란다

참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았다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여기서 내일배움카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게 때문에 둘다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격은 충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이 내용을 더 읽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자.

📌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완벽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혜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