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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요즘 뉴스를 보면 가계대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것 같다.

나도 요즘 벌이가 많이 없어서 이번달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허덕였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인 분들, 이제는 빚을 갚는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걸 찾아보게된다.

그런데 회생은 뭐고 파산은 뭐고…왠지 파산은 좀 그래보이고 아직 헷갈리는거 투성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개인회생이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개인채무자가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말하는데 2004년에 시행되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3년, 최장 5년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이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도 남아 있는 빚은 면제 해주는것이다.

이렇게 보면 “파산이 더 좋은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파산을 하고나면 법적 제재가 약간 더 많기도하고 둘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편이다.

각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보유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됨보유재산 모두 처분해야됌
수입이 있을 경우 신청가능수입이 없어도 됌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부담보 10억원이하까지만 가능채무한도에 대한 제한없음
도박으로 인한 빚도 가능도박이나 낭비 등의 사유도 안됌

개인회생은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한데 물론 다 면제해주지는 않고 일반적인 다른 이유보다는 더 불리한 요소들이 많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장점

  • 이자 전액,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 재산처분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 큼
  • 지금 일하고 있는일 그대로 할 수 있음\

단점

  • 3~5년 정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 절차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개인파산의 장단점

장점

  •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 1년 이내로 채무를 청산할수도 있다

단점

  • 선고후 직업적으로 불이익이 있는데 공무원 못하는 등..
  • 재산 모두 처분한다는것

개인회생과 파산의 장단점은 차이점에서도 봤듯이 명확하다.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말 필요하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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